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실수 구제하는 경정청구 환급받기

연말정산 신청시 빠트린 서류가 있거나 회사에 제출하기 싫은 사적인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가족 환경이나 경제 상황 의료 부분 등등 알리기 싫은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가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.

연말정산 후에 기부금이나 교육비 등을 빠트렸는데 이미 연말정산 신청 기간이 끝난 상태라면 참 곤란하겠지요.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아깝게 놔두지 마세요.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경정청구란

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잘못 했거나 빠트린 게 있을 경우 정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 신청시 일부 항목이 누락 됐거나 누락하고 싶지만 환급금을 받고 싶은 경우 외에도 근로자의 재취업, 이중 근로 중이라 소득을 합산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에 신청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을 때에도 정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

이처럼 종합소득세/연말정산 신청 마감 후 과납・오납한 세금이 있을 때 경정청구 신청을 할 줄 몰라서 환급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. 이때 5년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누락된 줄 몰랐던 분도 70만 원이 넘게 환급받은 사례도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대게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개인도 쉽게 할 수 있으니 이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

경정청구 신청방법

  1. 경정청구-신청방법1_홈택스-첫화면

   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.

  2. 경정청구-신청방법2_홈택스-메뉴화면

    상단 메뉴 신고/납부 항목에서 세금신고 >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주세요.

  3. 경정청구-신청방법3_종합소득세-신고화면

    세금신고 항목으로 들어가서 신고서 작성 항목에 있는 근로소득 신고(T) > 경정청구로 들어갑니다.

  4. 경정청구-신청방법4_귀속년도선택화면

    이때 귀속년도는 현재 2023년 기준 2022년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2017~2021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2022년도 경정청구는 2023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나면 가능합니다. 더불어 경정청구란 세금을 신고한 후 정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이 가능합니다.

  5. 다음으로 경정청구를 희망하는 귀속년도를 선택 후 소득·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험료, 의료비 등 각종 공제 항목들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. 정정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하시면 작성이 완료됩니다. 어려울 것 같았던 경정청구 작성방법 어렵지 않답니다.

경정청구 환급금 지급 날짜

이렇게 경정청구 작성 후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 하지만 환급금 지급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. 기한 후 신고를 3개월 이내, 접수일로부터는 2개월 이내에 처리되기 때문에 통상 경정청구 환급금 지급은 2~3 정도 걸립니다. 2~3개월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로 직접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.

경정청구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

  1.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뜹니다.
    이렇게 경정청구 작성 후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 하지만 환급금 지급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. 기한 후 신고를 3개월 이내, 접수일로부터는 2개월 이내에 처리되기 때문에 통상 경정청구 환급금 지급은 2~3달 정도 걸립니다. 2~3개월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로 직접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.

  2. 경정청구 환급받은 후 재신청하고 싶습니다.

    통상 이미 신청 후 환급금을 지급받은 건에 대해서는 해당 년도의 경정청구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해 누락된 내용을 반영한 경정청구 재진행 여부를 문의하여 재진행 할 수 있습니다.

  3. 5년 이전 건은 경정청구 할 수 없나요?

    안타깝게도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건에 대해서만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4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

  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는 회사에서 국세청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개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요약

연말정산 시 제출하고 싶지 않은 서류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과납, 오납한 경우, 재취업, 소득 합산 외에도 세금을 더 냈다면 추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. 개인도 쉽게 신청 가능하오니 환급금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 모두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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